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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부터는 지난 1년 간(2020년 6월 ~ 2021년 5월)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근무하시면서
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 응답해주세요.
응답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, 관련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.
Q12. 귀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사업비를 위법·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?
법령·행정규칙 또는 해당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

‣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친인척을 근로자·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부당 수령
‣ 납품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
‣ 통합 발주해야 하는 사업을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체결
‣ 사업비 잔액(불용액)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
Q12-1. 지난 1년간 사업비를 위법·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모두 몇 번입니까?
Q12-2. 지난 1년간 위법·부당하게 사용한 사업비는 모두 얼마입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