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[필독] 글로벌 기술‧환경규제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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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규제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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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
2.
기술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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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의) 기술혁신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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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현황) 국내‧외 기술규제는 전통적 제조업부터 신기술분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
- (국내) 27개 부처에서 규정한 2,505종의 기술기준 및 211개 법정인증 운영 - (해외) 국제무역기술장벽(TBT)은 ’95년 WTO 설립 이후 연평균 9%씩 증가하였으며, 2005~2020년 동안 우리나라 10대 수출국의 TBT가 특히 강화되는 추세 3.
환경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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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의) 국민건강,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‧외에서 제정된 환경관련 법률 및 표준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환경관련 협약 및 표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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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현황) 기후변화, 화학물질 등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
- (국내) 환경규제 수가 2008년 56건에서 2018년 509건으로 9배 증가 - (해외) 국제환경규제는 2008년 25건에서 2021년 3,845건으로 154배 증가 |
| 2018년 |
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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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년 |
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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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년 |
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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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우 그렇다 |
그렇다 | 보통 | 아니다 | 매우 아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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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소벤처기업부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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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업통상자원부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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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경부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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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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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건복지부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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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토교통부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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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농림부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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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농촌진흥청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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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해양수산부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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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방부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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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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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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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계 |
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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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 | 보통 | 아니다 | 매우 아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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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우 그렇다 |
그렇다 | 보통 | 아니다 | 매우 아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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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증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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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증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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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휴대폰 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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